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노령화 사회에서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2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노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연금시장이 경쟁력을 갖춘 건전한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참석자 대다수가 연기금의 미래세대 부담 증가,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존재, 적절한 상품 미흡 등의 문제점 해소가 시급하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확충 방안으로 주로 언급되는 두 가지 방안인 연금보험료 상향조정과 증세를 세대 간 회계 방식으로 각각 추계하면, 두 방안 모두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 방식은 조세부담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전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운영 방식은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구조에서 많이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후생비용이 매우 크고 후생비용은 출생 시기가 늦은 미래세대로 갈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재정 안정화 개편 시기가 늦을수록 후생비용이 증가하며 그 증가 폭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재정안정화 방안을 조기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 개편은 가입 사각지대 해소,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51.5%, 사업장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27.5%, 퇴직연금 수익률은 4% 미만에 그치고 있다"면서 다층 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와 운용 효율성을 속히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는 퇴직연금을 기업을 통해 개인의 노후 소득을 강제하는 형태로 보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이연된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다"며, "노후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을 갖지 않고 있는 점이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으로 남 연구위원은 위험자산 편입 비중 규제 완화 등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조성, 금융기관 간 경쟁력 촉진을 통한 운용 효율 제고 등을 제시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연금시장 확대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이 연금 가입자 수익 극대화, 노령화 시대 맞춤형 상품 개발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 고문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주식 자산 보유 비율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충분한 자산 축적이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은퇴 후 축적된 자산의 연금화 등 안정적인 인출 플랜도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금융기관이 원리금보장상품 등 안전 자산에 재원을 배분하고 있어서"라며 금융기관들이 연금제도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으로 그는 자산운용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가입자 수익 극대화 추구, TDF 등 자동화 운용 상품 도입, 노령화 시대에 걸맞은 인컴펀드나 구조화된 변액 연금 등 적절한 상품 개발, 체계적 인출 시스템 개발로 자가연금 유도, AI를 활용한 연금 가입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