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업계가 혁신을 도모하려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기존의 영업관행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3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과 증권사 CEO들이 자본시장 선진화 및 업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14개 국내 증권사(미래, NH, 한투,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키움, 대신, 교보, 한화, 카카오, 토스) 및 2개 외국계 증권사(JP모간, UBS)의 CEO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증권사 CEO들에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융투자소득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CEO들에게 "자본시장의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증권사가 단순히 브로커(Broker)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켜(Pacemaker)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Core Provider)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 원장은 증권사들이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 디지털화를 위해 창조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길 바란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제도개선안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및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타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관행으로 인해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핸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CEO들이 금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면밀한 사업성평가와 리스크관리를 요청드린다"며 "부실우려 사업장은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유석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사 CEO들은 이복현 원장에게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점단계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사 CEO들은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 기관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야기 등을 금투세 관련 문제점으로 꼽으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증권사들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라면서,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려먼 세제 혜택(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해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을 강화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