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은행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19일 이복현 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20개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DLF(파생결합펀드), 라임 사모펀드, 홍콩 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등의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로 인한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제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 몫을 했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작금의 성과보상 체계가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함께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조직 운영, 임직원 대상 설문을 실시해 회사별 조직문화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감독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과제"라며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되어 부동산 PF 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도 보험권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가계부채 관리 노력 또한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며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장기 생존에 있어서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은행권과 협업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은행 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 왔다"며 "앞으로도 은행이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을 조성·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은행도 적극적인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 지역사회와 상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향후에도 은행권이 우리 금융시장의 중추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국민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