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2019년~2024년 7월)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금액과 부실률이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천104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금액은 2023년 1천520억원으로 38% 가량 늘었다. 올해도 3분기 중 이미 1천20억원을 기록해, 2022년 3분기 대비 35%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민병덕 의원은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이 현실화하면서, 팬데믹 시절 이들이 일으킨 대출 상당수의 상환 시기를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2019년 5천361억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9천108억원으로 69% 이상 증가했다. 이후 신규보증 지원액은 2021년 7천484억원, 2022년 6천806억원, 2023년 7천241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5%(2천44억원) 감소했다.
또, 신보의 보증을 은행 대출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이를 미처 갚지 못했을 때,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역시 2022년 934억원에서 2023년 1천256억원으로 34% 가량 증가했다.
민병덕 의원은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보가 이들 기업으로부터 해당 지원 금액을 회수하는 비율 역시 크게 줄고 있다고 짚었다. 2019년 신보가 건설업 중소기업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464억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268억원으로 42% 이상 줄었고, 올 3분기까지 회수된 금액은 총 129억원이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건설업 중소기업들은 팬데믹보다 더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인 대출 지원을 넘어, 경기 활성화 사이클로 상황이 반전되어야 회수율 등의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당 특약 무효화 및 공공분야 건설위탁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법안에 대한 서명을 받는 중"이라며 "건설 중소기업 권리 보호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2019~2024년 7월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현황 (단위 :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