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5개 단체 “P2P금융 법제화 지지”
핀테크 5개 단체 “P2P금융 법제화 지지”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3.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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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한국P2P금융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P2P금융 법제화 지지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제정안 3건과 개정안 2건 등 발의된 P2P금융 관련 법안이 5건이라면서 P2P금융업권 역시 건전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2018년 말 P2P 대출 규모 5조원, 개인투자자 25만명 수준에 이르는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P2P 법제화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업권 전체의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잘 전달돼 이번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라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한국P2P금융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P2P금융 법제화 지지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냈다. (자료=파이낸셜신문DB)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한국P2P금융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P2P금융 법제화 지지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냈다. (자료=파이낸셜신문DB)

한편 이에 더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6일 대한민국 데이터산업의 근간이 될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에 협회는 우리나라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함에도 엄격한 정보규제로 인해 데이터산업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열을 올리며 데이터를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세계 최고의 데이터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이 70조를 웃돌고 일본에서도 정보은행 사업을 통해 개인들이 자기정보를 여러 기업에게 제공해 정보사용료를 받는 등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선진국처럼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계류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3월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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