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22)
노동조합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22)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04.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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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투쟁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꾸준한 대화와 타협 통해 실리 찾아야

과거 군사독재 시절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횃불'과 같은 상당한 역할을 보였다.  

70년대 '전태일'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은 물론 우리나라 민주화도 어려웠을 것이다.

지난 2016년 8월 공공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삼천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SNS)
지난 2016년 8월 공공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삼천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SNS)

그러나, 참여정부와 현 정부를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조직인 노동조합(노조)에 대한 비판과 거부감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소리높여 외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 상급단체에 납작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외면하고 있는 장면 등으로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노조들은 정당에 맞먹는 정치적 조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일부에서는 보수 정권 하에서는 조용하다가 진보 정권 하에서는 투쟁을 일삼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07년 참여정부 말기 월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정치성 총파업, 연례행사처럼 드러나는 노조간부 비리, 끊임없이 계속되는 첨예한 노사갈등 등으로 인해 당시 언론들도 전투적 노조문화가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한 언론 사설에서는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사회는 빠르게 변해 왔지만 노동운동은 여전히 1980년대식 투쟁 방식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0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노조를 에둘러 비판했다.

현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로 '광주형 일자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그 이유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현재 자동차업계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지만, 광주지역에는 연봉 4000만원도 안되는 취업자가 80%이상이다"라면서, "광주형일자리는 연봉초임이 주당44시간 기준 3500만원부터 이지만, 지자체와 정부가 주택, 보육, 문화, 교육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초에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강조한 데는 임금 격차의 문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열망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과거 산업혁명 이래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했었던 것과 같은 과격한 투쟁으로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다른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뺏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도 노조들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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