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에 제소한다”
정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에 제소한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9.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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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는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 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에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에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한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특히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WTO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며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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