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기업의 금융시장 진입 다룰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대형 플랫폼기업의 금융시장 진입 다룰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9.10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병두 부위원장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사간 공정한 경쟁환경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최근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으로 기존 금융권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디지털금융 문제를 다룰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10일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과 정순섭 서울대 교수 공동 주재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여 빅테크와 금융사간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출범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 등을 계기로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 경쟁질서 확립 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금융 시대'의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협의기구가 필요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빅테크(BigTech)·핀테크(Fintech)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빅테크(BigTech)·핀테크(Fintech)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금융위

이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관계에 있는 빅테크와 금융사간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과 정순섭 서울대 교수의 공동 주재로 금감원측에서는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금융권에서는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硏 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

빅테크 대표로 김용진 서강대 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전문가로 정준혁 서울대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노조대표로 최재영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과 김준영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디지털화와 관련해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는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부문 고위급 임원을 포함시켰다며 첨예한 주제에 대한 쟁점을 빠짐없이 노출하고, 치열하고 실질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는 금융부문의 '해커톤(hackathon)'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금융·IT·데이터·소비자보호 등 여러부문이 연관된 이슈인 만큼, 금융시장·법, 경쟁법, 데이터, 결제,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위원들로 구성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여 각 이슈별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실무분과(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빅테크-금융권 상생, 규제·제도개선, 금융보안·데이터, 금융이용자 보호 등 크게 4개 분과로 구성했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의 디지털化는 전세계적으로도 숨가쁘게 진행되는 추세"라며 "단순히 금융에 IT기술을 접목하는 단계를 넘어 GAFA, BATH로 불리는 대형 IT 기업들이 막강한 플랫폼과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 분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의 디지털化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터넷 은행에서 예금ㆍ송금ㆍ대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금융사와 제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의 디지털化는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 활용, 온라인 판매채널 제공 등으로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인 반면, 빠른 디지털化에 따른 산업환경의 변화는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로 먼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금융규제로는 더 이상 디지털금융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촉진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막대한 고객기반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으로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제조ㆍ판매의 분리에 따라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정보 유통이 확대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는 등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자동화된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비금융 리스크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날 출범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궁극적으로 금융 서비스 혁신과 소비자 편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실질적 대안이 제시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시대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해외 거대 플랫폼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다음으로 시장 참여자간 건전한 경쟁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 했다.

또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도록 제조와 판매의 분리 등 산업 환경 변화가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규율은 정비해 나갈 것이라 했다. 아울러 금융, 비금융 부문간 정보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보 보호, 금융 보안 등도 철저히 챙길 것이라 했다.

금융시장 쏠림현상, 비금융부문으로부터의 리스크 전이경로 등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디지털 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 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손병두 부위원장의 당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금융혁신'의 관점에서 논의에 적극 임할 것으로 화답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빅테크 뿐 아니라 기존 금융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논의도 적극 이루어져야 하며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또한, 미래 사회는 금융회사와 디지털 플랫폼 등 핀테크의 융합과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금융회사-플랫폼의 협력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주제별로 매 2∼4주 간격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호
  • 등록일자 : 2009-0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