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투자사 '영혼 없는 설명' 유감...소비자선택권 강화해야"
은성수 "금융투자사 '영혼 없는 설명' 유감...소비자선택권 강화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4.0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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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 개회
"금융투자업계와 금소법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 논의"

은성수 위원장은 5일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소법 조기안착을 위해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과장,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금융투자협회장, 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KB・신한・키움・ 한화・DB 각 대표들이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성수 위원장은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되어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햇다.

그러면 이러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3월말부터 금융위-금감원-협회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금소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된 질의는 5일내에 회신하고, 주요사항·FAQ등은 금융위·금감원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한, 업계 혼란이 예상되는 사항은 선제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 했다.

아울러 회사 내부 또는 협회 차원에서도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답변과 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유해 주길 바란다며 "반복되거나 간단한 질의는 현장에서 바로 해소되어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하여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협회에서 판매직원들이 상품판매시 준수할 사항을 1장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소법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계신 금융회사 임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대표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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