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도 확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5일 주요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정은보 원장이 “코로나19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열악해졌다”며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감원장을 비롯해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김남수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2021년 9월 말 기준 활동사업자(월간 카드매출 5만원 이상 사업자)가 수가 182만개를 기록, 동년 3월 말(196만개) 보다 6.8%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는 통계 자료를 예시로 들며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부동산시장 조정 가능성에 따른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도 연구기관장들에게 함께 당부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부동산금융의 잠재 위험 규모는 2019년 2천67조원에서 2020년 말 2천279조원, 2021년 9월 말 2천488조2천억원까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원장은 “구조화 및 유동화 과정 등을 거치며 부동산금융의 형태도 복잡해졌다”며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원장은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단기자금시장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우려된다”며 “단기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영향, 업권 간 전이 가능성 등을 폭넓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올해 국내외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당면한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중국경제 경착륙’,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꼽았다. 더불어 정 원장에게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처 종료 이후 연착륙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은행업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 확대로 전체 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올 3월 중소법인·소상공인 차주 상환유예 종료 시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대출비교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로 인해 금융회사 간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성장세는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작년 하반기 조정 이후 실물경기 회복세이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단,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연준의 빠른 긴축 가능성,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교역 정체 등의 요인이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경향을 강화시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신성장동력 확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업권별·채널별 영업 규제 방식에서 기능별 영업 규제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정책을 제언한다”며 “특히 음식, 숙박업 등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의 경우, 상환유예를 종료하더라도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은 “2022년 이후 국내 주택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중대한 위협요인”이라면서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시 상환부담이 가중될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기관장들의 분석과 정책 제언을 들은 정 원장은 “오늘 말씀해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감독행정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