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박용린 선임연구위원 "사모펀드 투자에 ESG 요소 내부화하려면 ESG 통합 필요"
사모펀드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위축된 사모펀드 시장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공동 개최한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모펀드 제도가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모험자본 시장의 역동성에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점 등을 모색코자 마련된 행사다.
이날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선정훈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할 상생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신진영 자본연 원장은 "대규모로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가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모험자본 시장의 역동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 보완점과 미래지향적 상생 방안 등을 앞으로 꾸준히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권재현 교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인 '사모펀드 규제 개편과 투자자 보호 과제'에서 "사모펀드 시장에서 개인 판매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2019년 5월 기준 최대 7.3%, 올 4월 기준 3.7%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소투자 금액으로 참가하는 일반투자자가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의 시장 진출 제한을 위해서는 최소투자금 기준 폐지와 판매 확인절차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투자금 기준 폐지의 경우,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교수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투자 총 합계액은 사모펀드 총 투자금액의 최대 7.25%로 규제 도입 시 투자감소 예상액이 크지 않다"며 "사모펀드의 공모펀드를 원천봉쇄해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절감되는 일반 사모펀드 규제준수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 확인절차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 Regulation D의 506(c)의 확인절차를 준용해 판매 확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은행판매는 사실상 일반광고와 다름없으나 올 4월 말 판매잔고 기준 은행을 통한 사모펀드 투자금액은 총 금액(520조원)의 3.12%인 16조원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투자자 기준 자산, 소득, 전문성 등을 공증한 경우에만 투자가 가능토록 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투자금액 기준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전문서비스를 용요해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교차확인 및 공증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박용린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PE시장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2021년 10월 시행된 사모펀드 제도개선으로 국내 PE(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글로벌 PE 시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대상과 운용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단, 수익의 질과 지속 가능성 검증 그리고 관련 데이터 및 서비스 공급자 등 관련 인프라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박 위원은 ESG 투자를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PE 투자의 핵심가치는 강한 관여(engagement)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며 "ESG 투자 확산의 시대에 진정한 ESG 요소의 내부화를 위해서는 ESG 통합(intergration)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GP 투자결정과 모니터링 활동에서 ESG 위험·기회의 인식, 관리, 보고를 위한 체계적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곧 ESG 통합"이라면서 "단순한 ESG 워싱이나 홍보가 아닌 상세 ESG 프로세스 설계와 지속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은 "향후 ESG 통합을 위해서는 ESG 데이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며 "ESG 데이터 접근성(특히, 비상장기업) 및 비교가능성 확대를 위한 표준화, 포트폴리오 기업의 ESG 모니터링과 LP 보고를 위한 통일뒨 업권 표준 보고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