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이 없어 감독 당국 역할 제한돼" 지적
"해외 주요 감독 당국과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논의 진행해달라" 당부
"해외 주요 감독 당국과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논의 진행해달라" 당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와 루나(Luna) 코인의 가격급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은보 원장은 이날 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원장은 "현재 관계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 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테라USD와 루나 코인은 국내 개발사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오프라인 화폐와 그 가치가 연동되어 일정한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을 의미한다.
테라폼랩스는 1테라를 '1달러의 가치를 보유한 루나'로 고정해 가격을 유지해왔으며 만약 가치가 1달러 미만 혹은 이상으로 가치 변동이 발생했을 시에는 코인을 매각해 손실을 보상하거나 코인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달 들어 테라와 루나코인 모두 폭락하면서 1달러 방어 시스템마저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은보 원장은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 감독 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함께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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