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CK, 규제환경 백서 발간…"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 중요"
ECCK, 규제환경 백서 발간…"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 중요"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1.09.2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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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2021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등 참여
한-EU 자유무역협정(FTA)는 발효 10주년…양국간 상품 교역 약 900억 유로 달해
예방접종증명서 수용, 이동 자유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관련 규정 완화 강조
(왼쪽부터)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H.E.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ECCK 총장이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백서를 소개하고 있다. (화면캡처=황병우 기자)
(왼쪽부터)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H.E.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ECCK 총장이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백서를 소개하고 있다. (화면캡처=황병우 기자)

올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과 EU 간 무역 규모가 약 900억 유로, 미화 1천51억8천만달러, 우리 돈으로 124조8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가 상호협력과 규제완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ECCK는 주장한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1년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29일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 상업, 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2012 년에 설립했다. 현재 370 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5 만여명의 유럽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

ECCK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까지 이어진 코로나 19로 인한 유럽 기업들이 접하게된 경제적 도전과 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및 구조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백서에 포함된 자동차, 주류, 화학, 식품, 헬스케어, 환경 등 총 16 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114 여개의 건의사항도 발표했다.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는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ECCK 총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H.E.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해 ECCK 산하 산업별 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해 주요 통상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유럽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까지도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경제력을 발휘했다"며 "특히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4%를 기록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는 한국의 상품 수출량에서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도 ECCK 백서 국문 표지 (사진=ECCK)
2021년도 ECCK 백서 국문 표지 (사진=ECCK)

또한 루카트 회장은 한국이 장기 투자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조언 없이 너무 급히 바뀌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면서 "더 나아가 신규 정책들은 부작용 없이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축사를 통해 ECCK가 그간 한-EU간 정부, 민간의 대표적 소통창구로 기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EU 간 디지털 및 그린 경제 등 녹색 의제를 공유하면서 양국간의 강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올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는 발효 10주년을 맞이했으며, 2020년에 양국간 상품 교역은 약 900억 유로에 달했다"며 "한국에게 EU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이며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등 국제 무역에 관해 비슷한 견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 년도 ECCK 백서 내용에 관해 발표가 이어졌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해외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수용과 이동의 자유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규정 완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백서에 매년 주요 이슈로 언급이 돼는 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하이더 총장은 "국제 표준화는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내 표준만을 고수하게 된다면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도 함께 올라가게 되며, 최악의 경우 제품을 들여올 수 조차 없게 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H.E.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ECCK 총장이 29일 온라인 기자회견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ECCK)
(왼쪽부터)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H.E.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ECCK 총장이 29일 ECCK 온라인 기자회견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ECCK)

이후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박강석 ECCK 상용차 위원회 위원장, 매튜 홈즈 (Matthew Holmes) ECCK 주류 위원회 위원장 겸 에이이브랜드 코리아 대표이사, 조석희 ECCK 화학 위원회 위원장, 카스텐 퀴메 (Karsten Kuehme)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겸 네슬레코리아 대표, 어완 뷜프 (Erwan Vilfeu)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 겸 쥴릭파마코리아 사장, 프레데릭 루카스 (Frederic Lucas) ECCK 에너지 환경 워킹그룹 위원장 등이 분야별로 유럽업계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ECCK에 따르면,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ECCK가 제시한 2020년 백서 145건의 이슈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결과를 회신했으며, 이중 30% 이상을 긍정 검토했다. ECCK는 향후에도 외투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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