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늦어질수록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 더욱 가중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향후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을 추진한들, 적립금 고갈 시점만 연장될 뿐, 국민연금 재정은 사실상 '지속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세대의 부담만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해졌다.
27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연금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금융학회, 한국재정학회, 자본시장연구원 세 기관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맡은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뤄졌으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금개혁 및 관련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편은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연금재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국민연금 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제도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런 제도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상당히 과감한 수준'의 모수개혁을 하더라도 언젠가 터질 폭탄의 폭발시점을 뒤로 미룰 뿐이기에 우리사회가 지향할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도기적으로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보험료율 인상, 재평가율 산정방식 변경 등 모수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연금개혁 :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주제 발표에서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수준은 인상되어야 하고, 급여적정성을 위해 퇴직연금의 의무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언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재정지속성을 위해 적정 급여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특히 기대여명 연장에 따른 수급 연령 조정과 기금 투자수익률 제고는 재정지속성 확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재우 자본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주제 발표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는 재정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가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모수적 개혁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은 "연금정책위원회(ALM위원회)를 통해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을 명시적으로 분리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금운용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토론에서 김도형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혁안보다 일정한 재정안정 달성을 전제한 비용과 편익의 메뉴(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합의 스케쥴)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및 제도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급증은 불가피하다"며 "그런데 현행 공적연금제도에서는 중장기 자본수익률 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구조적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은 재정적 지속불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의 불충분성(넓은 사각지대 포함)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과제"라며 "일방의 희생이 아닌 세대간 공존에 기반한 공적연금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 수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후세대 부담분의 일부라도 현세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기금을 더 쌓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기금 규모를 늘리면서 수익률을 확대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