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임직원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권하기 어려운 상품은 판매를 지양해야 하며,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품설명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CEO가 상품 설계, 판매, 운용 등 영업 全과정에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를 주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월) 09:30~11:10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 열린 금융투자협회장 및 26개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CEO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반복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 내부통제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을 비롯,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자본시장감독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장, 26개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CEO가 참석하여 자본시장 발전 방안 및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위험 및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감독을 차등화하여 회사의 자율성·책임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 원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금융투자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외형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과 투자자 편익 제고가 이루어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단기 성과를 위해 내부통제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되며, 금융사고 이후 개선 노력이 미흡한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행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CEO가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로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내부통제 부서에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 보장 당부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만큼,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불법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이 필요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입자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다층 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이 준(準) 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 판매 혁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한도(70%)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PF와 대체투자 등 손쉬운 수익원 위주의 비생산적 투자에 쏠림이 있었으며, 혁신·벤처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과감히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험자본 공급은 금융투자회사의 ‘본연의 책무’이며, 정책 지원이 전제되어야만 고려하는 ‘조건부 선택’이 아님"을 강조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도 생산적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와 모험자본 수요 기업 간 적극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회사가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선도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견인해 달라"고 하면서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통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