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업무방식을 근본부터 전환하기 위해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마련,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금융규제 혁신이 체감도 높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금융감독 검사·실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의 '일하는 방식'이 근본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확실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감독 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인허가 신청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처리하는 '금융감독 One-stop 서비스팀', 금융산업 내 변화를 상시 포착·분석하고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감독관행을 발굴·개선하는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 등을 신설·운영한다.

아울러 현장의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 및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고 사전협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성과 심사의 신속성은 높이고 소모되는 비용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인허가 START 포털(가칭)'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협의를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신청 급증에 따른 적체 상황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대응하고 인허가 예측가능성 및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합리적·효율적인 등록·보고 심사를 위해 심사항목 간소화, 현장 사전점검 실시, 금융회사 방문을 통한 일괄심사 등 업무방식을 과김히 개선하고 금융상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권역별 인허가·등록 수요를 분석해 수요가 집중되는 업권에는 심사인력을 충원, 내실있는 심사를 지원하고 금융 융·복합화 등에 따른 다수 부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소통 채널을 일원화한다.

금감원은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원칙적 1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지보호실태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이어간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 절차 정비, 제재 대상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 도입, 회계감리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제재심 부의안건 및 회의시간의 탄력적 조정 등 금융회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도 병행해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혁신 및 발전 촉진에도 이바지한다는 입장이다.

분쟁 배정방식 변경,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의 도입,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분쟁조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오는 2023년 3월 말까지 분쟁 건수를 약 6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민원 처리결과의 대외공개 확대, 자율조정 민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분쟁 당사자간 자율조정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는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하고 금융회사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entral Point of Contact, CPC)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자료요구 관행도 고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금감원 내 적극행정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실천하는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동기부여도 강화키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우리 금융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마련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고, 앞으로도 금융시장과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이번 금감원의 업무혁신이 조직문화 DNA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서영종 손해보험협회본부장, 오광만 여신금융협회 전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